질=‘갑’은 대전시에 소재한 ‘갑’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앙에 있는 50평 규모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남겨두고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매도하였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였데, ‘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로부터 대로에 이르는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 무상 제공되어 인근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 사건 토지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갑’명의로 있다가, 공매처분되어 ‘병’이 낙찰을 받아, 2010.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병’은 2010. 8. 4. 대전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지하하수관을 매설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진시는 ‘병’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답=결론적으로, 대전시는 ‘병’에게 지하하수관의 매설과 관련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위 사례에서, 원소유자인 ‘갑’은 토지를 분할 매각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병’은 공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정승계인인 ‘병’은 대전시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