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05. 11. 1. ‘을’로부터 대전 소재 병원 영안실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월차임 2,2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 제17조에는 “‘갑’은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하여 ‘갑’이 가지게 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하청, 위탁 및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다

. 그런데, ‘병’은 2006. 6. 28. ‘갑’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고, 나아가 채권양도서류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았는 바, ‘병’은 ‘갑’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고, 2007. 1. 12 ‘을’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때, ‘병’이 ‘을’을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는 경우, ‘을’은 ‘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을’은 ‘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2) 위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양도금지특약은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특별히 어려운 해석을 거침이 없이 한 번만 읽어보아도 쉽게 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이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얼마든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도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액수가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병’으로서는 위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병’은 ‘갑’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 적법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8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