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2011. 12. 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 둔 ‘을’ 운영의 산후조리원에서 2011. 12. 14.부터 2011. 12. 27.까지 250만 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13박 14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자, 산후조리원측에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을 하지 않으면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산후조리원측에서는 환불을 거부하며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2011. 12. 26. 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게시하였는데, 그 게시한 글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들의 신중한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주요 내용은 ‘갑’이 13박 14일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과 ‘갑’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항의에 대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대응태도 등을 알리는 내용이 주였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갑’의 글에 대하여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갑’에게 공감을 표시하거나, ‘갑’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갑’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카페 회원들이, 신생아실에서 언성을 높인 ‘갑’의 태도를 나무라기도 하는 등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갑’이 인터넷 상에 ‘을’운영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답변)

결론적으로, ‘갑’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2) 그런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위 사안에서, ‘을’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갑’이 수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을’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갑’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갑’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에게 ‘을’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