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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뇌물수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비난 |
| 금품·향응수수로 청렴의무를 위반, 견책 이상 징계토록 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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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뇌물수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감사원과 충남도, 검찰 등에 따르면 충남도농업기술원 A공무원은 2008년 9월26일부터 2009년 3월4일까지 농기계판매업을 하는 B주식회사 대표로부터 5회에 걸쳐 168만8,200원, 같은 C공무원은 2008년 12월3일 같은 회사 대표로부터 70만2,700원, D공무원은 2008년 7월 23일과 10월31일 2회에 걸쳐 같은 회사 상무로부터 76만8,750원 상당의 뇌물 및 향응수수를 받아 검찰로부터 2010년 9월28일 3명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도는 2010년 10월15일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사기관 범죄처분 통보를 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이들에게 2010년 11월12일 훈계처분 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유구토록 돼있다.
또한, 구 충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관한 규칙(2009년 6월30일 규칙 제306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로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견책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뇌물수수행위가 자체 기준인 ‘검·경통보 비위공무원 조치기준’ 가운데 도박, 사기, 상해, 마약, 간통, 강간, 폭력행사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범법행위에 적용하는 ‘기타 법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 훈계로 자체 종결처리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감사위원회 조사담당은 “감사원에서 충남도에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나 추가 처분은 없다”고 사건종결을 시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즈음 연일 충남도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규정을 임의 판단한 인사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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