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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벗는 방송 사이트’운영자 등 검거 |
| 인터넷 방송 통해 11억원 부당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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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조선족 여인을 현지에서 고용해 알몸으로 음부 등을 보여주는 대가로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남자회원들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고, 약 4만8,000여 편의 음란 동영상 등을 유포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최모씨(남 . 36세)와 이모(남 . 31세)씨 등 음란물 배포자 15명을 검거했다.
최모씨(남 . 36세) 등은 2011년 5월경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BJ(Broadcasting Jockey)로 현지 고용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알몸걸쇼, 도발영상, 라이브 방, 앙 살살해’라는 등 성적으로 문란한 의미의 제목으로 화상 채팅방을(속칭 ‘벗방’ ‘벗는 방송’) 개설하고,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남성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여성의 음란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 BJ로 하여금 음란한 몸짓을 하게 하거나,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며 직접 자위행위를 연출하게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벗는 방송’을 운영해 도합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사이트 운영 방법
최모씨 등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서로 간 일정 매출의 수익을 공유하고 인터넷 포털 업체를 통한 광고비용을 줄이면서도 음란물 수요자 등에 대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각 운영중인 음란 사이트에 상호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무료 도메인을 등록해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유해 사이트 차단과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모씨 등이 운영하는 벗는 방송에 접속한 남성들은 휴대폰 소액결제(1회 1만원～30만원)와 계좌이체(1회 1만원～55만원)를 통해서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들은 음란방송진행자(Broadcasting Jockey)의 음란한 몸짓을 보기위해 10초에 300원씩, 1시간 10만8,000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인증절차의 허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이 유포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3조 제2호, 제3호)
아울러, 성인사이트 광고를 수주하는 인터넷 포털 업체에서도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와 함께 ‘성인 인증 절차 팝업 창’요구하고, 자체 검수를 통해 이러한 표시 절차를 확인해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이번에 경찰에 단속된 ‘벗는 방송’ 등 음란사이트는 버젓이 포털 업체의 광고를 통해 음란사이트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 업체의 광고 검수가 까다롭지 않고, 사이트에 실제 성인 인증 절차 페이지를 두면 신용정보회사에 매월 50만원 상당의 정보 이용료 계속 지불해야 하며, 특히 성인인증절차는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막아 영업 이익이 감소된다는 이유에서 허위의 성인인증 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하고, 누구든지 13자리 주민등록번호 형식의 숫자만 팝업 창에 입력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위의 인증절차를 만들었다는 것.
과거의 경우 음란물은 주로 CD복제, 판매의 방법 등 오프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포돼 일반대중들이 음란물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음란 컨텐츠의 생산과 배포가 용이해지고, 그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포르노 사이트가 등장했으나, 최근에는 1:1, 또는 다수인들이 일시에 접속 가능한 속칭 ‘벗방’(벗는 방송)과 같은 포르노 방송국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인터넷 음란물 유포가 질적, 양적, 방법론적으로 진일보 해 인터넷 음란물은 성폭력 범죄의 환경적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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