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엄마 가산점제’ 도입 관련 찬반 논란 |
| 임신과 출산ㆍ육아 등으로 사회생활을 중단한 여성이 재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법안 |
|
|
|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명‘엄마 가산점제’로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을 발의 했다.
이는 임신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의 중이다.
이와 관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권장하는 제도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역차별과 실효성 등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엄마 가산점제는 군가산점제의 대항마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군 복무만큼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재취업 단계에서 특혜보다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준수가 더 필요하다”며 “엄마만이 출산ㆍ돌봄을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출산은 선택의 문제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도 있다”며 “여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가산점 부여보다는 워킹맘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금우대나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군 가산점제와 여성의 재취업 가산점제는 모두 역차별 논란이 큰 만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가산점제 도입에 앞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워킹맘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931995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