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공주시 소재에 리조트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인 ‘을’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사업부지 위에 신축한 리조트의 소유 명의를 순차로 수탁자인 ‘을’에게 이전하게 되었는데, ‘갑’에게 사업부지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던 ‘병’은 리조트의 분양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갑’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갑’이 ‘병’로부터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대여받은 후,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부동산신탁이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정당할까요?

답=결론적으로, ‘병’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 사례에서, ‘갑’은 ‘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게 된 점, 사업부지와 리조트의 소유 명의를 순차로 수탁자인 ‘을’에게 이전하게 되나 이를 통해 자금의 융통과 리조트 신축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리조트가 완공된 후에는 ‘을’의 사전승낙하에 이를 분양함으로써 위와 같이 융통한 자금의 상환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점과 ‘을’ 또한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갑’이 차용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이를 신탁한 후 리조트를 건축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갑’의 사업부지와 리조트의 ‘을’에 대한 부동산신탁은 ‘병’에게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10.11. 자 2010마2066 결정).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