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앙공무원 1급까지 승진한 충청인이 배출한 인재

김 경 회 전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교육계 충청출신 출향인사인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지난 3월 4일 전격 사퇴와 함께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은 충남 연기군 출신으로 연기군 연동초등학교와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 행정고시(20회)를 거쳐 30여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교육부 정책홍보실장, 청와대 행정관 등 정부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가중앙공무원 1급까지 승진한 충청인이 배출한 인재이다.

풀뿌리민주언론연합인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 세종신문대표, 한국지역신문협회장)는 10일 충청도 출신으로 충남도부교육감을 엮임 했던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을 만나 서울시교육감 출마 동기, 교육계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 직선과정에 대해

앞으로 2달반 남짓 남은 6.2 지방선거는 예전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바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77명의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첫 해이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광역시도 교육감선거를 치른 경력은 있지만, 올해처럼 전국동시다발선거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지역마다 개별일정을 가지고 선출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들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 이 과정에서 교육감 출마자격과 선거과정 등이 긴박하게 법률로 제정된 것을 고려해볼 때,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교육감선거를 직선으로 치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교육감 출마자격에는 법률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교자법 제10조 2항)’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교사나 교수 출신의 후보외에 국가공무원으로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까지 그 출마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 출마자격의 최초의 수혜자가 바로 지난 3월 4일에 전격사퇴를 발표하고 출마를 선언한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다. 어쩌면 이번 선거를 그를 위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다. 이전 교육감 선거에는 아무리 교육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어도 교육감에 출마할 자격은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육감출마자격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200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부산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시작이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2009년 11월에서야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187명의 의원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0년 2월에서야 출마자격에 ‘교육공무원 5년 이상 경력’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개정돼 발효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그 출마자격이나 과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감이 직선으로 선출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출마자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적었다. 덕분에 교육공무원 경력이 30년이 넘은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조차 이번 선거에서야 출마자격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번 서울시교육감출사표를 던지게 된 동기는

임명직 부교육감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지난 수개월간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 번 서울교육의 개혁에 나설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부임 받아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4.15 학교자율화 정착(정규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금지), 국제중학교 설립 등의 성과와 함께 진단평가 거부하는 교사들의 징계문제 등의 현안과제를 전교조의 격렬한 공세 속에서도 앞장서 해결하는 등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을 맡아 ‘자율과 경쟁이라는 서울시교육청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조치로 방과후 학교 실시’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된 고교선택제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는 등의 뚝심을 발휘했으며, 혼란스러운 서울시교육청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개편에 있어서도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교육정책이 평등주의에 치우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뿐인 평등주의보다는 수월성교육이 가능한 능력주의를 선호하며, 국가주도보다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과 열린교육시스템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런 자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실천, ‘교육은 현장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가계지출을 줄이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진면목을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많은 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느 자리든 끝까지 남아 봉사하는 부교육감

평소 대민 봉사를 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충실한 것이 가장 큰 봉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바쁜 공무였지만 지인의 권유로 서울시내 저소득 가정에 쌀을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쌀자루를 들고 산동네를 오르며 모르는 집을 찾아 헤매는 일 등 일부러 봉사활동을 찾아 나서기 보다는 공무에 충실한 것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쁜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이었기에 자주할 수는 없었지만, 명절을 계기로 여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도움을 주는 시간은 나름 뜻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이 봉사하는 자리에 인사 정도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직원들도, 부득이한 일정만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함께 팔 걷어붙이고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유난히 많은 후보를 만나게 될 것. 그만큼 우리가 선택해야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에게만 봉사하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선출직 공직자들도 봉사덕목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교육계에도 뚝심있는 인물 하나는 나와야

최근 언론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사태는 나에겐 과감하게 단행한 조직개편과 전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교원을 우대함으로써 인사비리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 이러한 결단은 충청의 아들로, 30년이 넘는 교육행정 경험에서 쌓은 교육철학과 소신, 뚝심있는 추진력을 보여준 백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투철한 소신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보여줬지만, 단 한 번의 인사만으로 구조적으로 만연한 고리를 단번에 끊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임명직의 부교육감으로서의 한계,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 등을 절절히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이 바로 고뇌 끝에 내린 결론, 즉 출마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

▲이번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면서 내세울 공약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하기 어려우나 크게 △첫째,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교육계 인사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둘째, 교육직의 개방을 통한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며 △셋째, 평준화의 점진적 해체를 통해 수월성교육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등 30여년의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을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획기적으로 바꿔 놓겠다.

▲끝으로 고향인 충청도민께 한 말씀

충청도 출향인사로서 수구초심(首丘初心)마음으로 항상 지내 왔다. 어릴적 뛰어놀던 고향이 그리운 것은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충청도 출향 인사로 교육소대통령이라고 불리 우는 서울시교육감에 당당하게 입성해 고향 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충청도민들과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경력사항
김 경 회(金京會, 1955년 10월 19일 충남 연기군 출생)

ㅇ 학 력
- 금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문학사)
-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전공(경영학 석사)
- 미국 아이오와 대학 대학원 고등교육행정 전공(Ph.D. 박사)
※ 병역: 공군 중위(사후 73기)

ㅇ 주요 행정경력(제20회 행정고시)
-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 교육부 공보관, 충남ㆍ제주 부교육감, 평생직업교육국장, 대학구조개혁단장, 인적자원정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 서울시 부교육감 및 교육감 권한대행

ㅇ 수상 및 교육경력
- 미국대학행정가협회 ‘박사학위 우수논문상’
- 황조근정훈장 ‘올해의 공무원 상’
- 고려대학교 초빙부교수, 성균관대, 고려대 교육대학원 시간강사
※ ‘한국의 평생직업교육’(단행본)과 논문 3편

대담/충남지역신문협회 이평선 회장
정리·사진/충남지역신문협회 이종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