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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규제완화 방침 관련 지역 반발 |
| 정부가 기업 투자유치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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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해, 비수도권 지자체 등은 생존에 위협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추진
기획재정부는 기업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입지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를 완화키 위해 경제 5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5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3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자치단체 반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비수도권 지자체ㆍ시민단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죽이기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가 경기회복과 투자유치를 구실삼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지방을 고사시키려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규모 상경집회 등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부산ㆍ울산 등 13개 광역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 13명(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망각한 처사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 울산, 경남 상공회의소는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 공장이 증가하면 비수도권의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져 결국 지역경제가 몰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이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라”라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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