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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내 불법경작 뿌리 뽑는다 |
| 대전국토청, 23일부터 31일까지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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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윤왕로)은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강 422㎞, 한강 126㎞, 삽교천 63㎞, 안성천 13㎞ 등 충청지역 14개 국가하천 624㎞ 구간을 대상으로 대전국토청과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4개반 41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유지관리기관의 하천관리 실태로서 ▲제방ㆍ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수문 등의 정비 및 작동 상태 ▲하천 불법점용 상황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적발된 불법행위 조치결과 확인 등이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하천둔치 안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경작을 비롯한 쓰레기 및 자재 적치, 불법 형질변경 등 하천 불법점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하천 안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에게 위법사실 고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하천 불법행위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반상회지와 안내표지판 등을 통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하천구역 안의 불법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가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하천을 불법 점용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주민들도 하천 안에서 불법경작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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