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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해안 유류사고 국비지원 강력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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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해양수산부, 국회 및 삼성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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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해양수산부, 국회 및 삼성측에 전달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보령, 새누리당)은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유류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됐지만, 7만4천여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하면서 “이에 대한 배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하는데 아직도 미진하다”고 밝혔다.
명 위원장은 또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비 재원 대부분이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토록 돼 있어 지방비가 매칭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피해민을 위한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 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ㆍ보상 실시할 것, ▲특별법과 관련해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개정할 것과 더불어 123만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보전키 위해 건립 중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전액 국비(216억원)로 지원할 것 ▲사고원인 제공자인 삼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명 위원장은 “앞으로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삼성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피해주민들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련 보상은 현재 국제기금의 이의의 소 제기에 따라 배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 이후 제한채권 피해신고액 2조5,534억원 대비 13.8%인 3,520억원만 사정재판에서 결정돼 신고액 대비 인정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정부 대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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