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복 변호사

‘갑’은 부여군 소재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 소유의 공장은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진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갑’의 공장에서 2010. 10. 11.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을’ 소유의 건물에 연소되어 6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병’ 소유의 건물에도 연소되어 3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화재의 연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민법의 손해배상에 대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연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합니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합니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71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