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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 도입 추진에 약사회 ‘찬성’, 의사협회 ‘반대’ 논란 |
| 약사도 군복무를 대체하는 일명 ‘공중보건약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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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 안은 약학대학을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 군대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해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의된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300여명의 군입대상 약사들이 군 대체복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단체는 공중보건약사 도입 필요성에 찬성하는 반면, 의협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농어촌 등 무의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해 병역의무 대신 3년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차진료 제공이 제도의 취지라며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공중보건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 지적이다.
반면, 약사회는 군 병원의 약무서비스 질 향상과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타 전문 직능과의 군복무제도 형평성 제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약무서비스 공백 해소 등 주장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약사 구인난이 공중 보건약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 적정 수준의 약사 배치를 통해 약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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