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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개정법률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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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규정 폐지 및 범죄 구성요건 일부 조항 변경?신설【시행 13. 6. 19】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中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은닉죄는 그동안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제296조)였으나 모두 폐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친고죄 조항(제306조) 모두 폐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 성전환자를 범죄의 객체에 포함
'유사강간' 죄명(제297조 2) 신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친고죄 폐지 등 주요 법률 개정 내용【시행 13. 6. 1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10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11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조) ⇒ 친고죄 규정 폐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침입죄 신설, 성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등 신설(12조)
☞ 성폭력특별법상 공소시효 관련 개정내용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제20조 제1항, 제2항) ⇒ 2010. 4. 15부터 시행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3조) ⇒ 2010. 4. 15부터 시행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또는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까지 및『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3항) ⇒ 배제규정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0. 1. 1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
☞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주요 법률 개정내용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반의사 불벌죄 규정 폐지(12. 8. 2. 이후 旣 시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반의사 불벌죄 규정 폐지(13. 6. 19 시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향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5년 이하, 3천 이하 → 1년 이상 10년 이하, 2천 이상 5천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정의 개정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아동음란물 ‘제공’ 행위 신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로 변경, 소지 행위의 고의 요건 명시
아동음란물‘제작’행위가 5년 이상 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개정 등 다수 법정형 강화
※ 年 19세 :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기 이전인 만 19세 미만자로 편의상의 지칭
(2013년의 경우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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