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질)   ‘갑’은 2006. 3. 29.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합니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을’과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을’에 귀속시키고 ‘갑’은 ‘을’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을’에게 매달 지입료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06. 3. 2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는데, ‘갑’은 2012. 1.경 ‘을’과의 분쟁이 있어, ‘을’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등록명의를 ‘갑’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답)     결론적으로, ‘갑’은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2)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습니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3다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