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갑’은 2002. 2. 4.경 ‘을’에게 대전 소재의 ‘갑’ 소유 아파트를 금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을’로부터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없이 나머지 잔금은 2002. 4. 4.경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2003. 3. 10.경 매매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경료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은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해제할 수 있을까요?

(1)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러나,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례에서, 매수인 ‘을’은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갑’이 아파트에 경료된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