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가 소모성ㆍ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ㆍ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충남발전연구원 강마야 박사는‘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충남리포트 80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마야 박사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경제는 타 산업과 달리 성장속도가 느리고 전체 산업 부가가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개방 가속화로 농가교역조건지수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농촌은 그간 많은 투자로 인해 외형적 하드웨어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으나 마을공동체 기능 복원,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소프트웨어 생활환경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농업인에게 적정 가격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직불제의 경우 목적의 불명확, 적은 예산규모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 효과 미비, 다양한 품목과 영역 지원의 한계, 상호준수조건 미이행 등 종합적 관리시스템 미흡, 지역별 특성을 반영치 못한 일률적 집행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불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농정의 장기적 비전 구상 하에서 접근하되 농업ㆍ농촌의 다원적ㆍ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이는 소득수준의 직접적 보전뿐 만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회복 △농촌 일자리 창출 △농촌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을 반영한 직불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라고 예시했다.

또한 “직불제와 관련한 지원제도(교육, 컨설팅)를 결합하여 종합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과 영역(고령인력의 복지 수요)으로의 확장도 요구되며, 수혜자 또한 상호준수조건 이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