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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유 제조·사용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자 등 검거

등유를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도와준 주유소도 덜미

2013년 07월 18일 (목) 11:54:36

편집부

9319951@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은 최근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에서, 컨테이너에 유류 저장 탱크, 주유기, 펌프를 설치하고,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등유에 윤활유와 섞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에 주유한 후, 관할 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K씨(40세, 남), J씨(37세, 남)와 이들에게 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공급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도와준 주유소 직원 C씨(35세, 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 2명은 한적한 시골 지역에 화물차량 차고지를 임차한 후, 유류 저장 시설과 펌프, 주유기를 갖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유소에서 등유를 공급받아 윤활유를 섞거나, 등유와 경유를 7대3 비율로 섞은 가짜경유 41만 리터, 시가 5억5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에 주유한 후, 등유를 공급해 준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성남시청 등 5개 관할관청에서 2012년 1월 6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 1,000여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또한 천안에 있는 모주유소 직원 C씨 등 3명은 이들에게 등유 40만 리터 시가 5억4천만원 상당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제해 줘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적한 시골 주택에 차고지를 임차한 후 컨테이너 안에 유류 저장 탱크와 주유기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출입문을 잠가 놓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들은 경유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차고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을 악용해 등유를 거래하고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회수토록 통보했다.
한편 충남 경찰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보유자들 사이에 유가보조금 편취 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